개인회생절차 무료 신청방법 및 대상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빚의 일정 금액을 갚아주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과도한 채무로 하루하루 고통인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희망을 잃지마시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절차 신청 대상자

① 채무총액 최대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② 변제기간 5년 초과 금지

③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④ 지급불능

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⑤ 종래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파산철자에 의한 면책을 포함, 5년 경과해야 함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2. 개인회생절차 신청 방법

☞ 개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후 절차비용 미리 납부 후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

3. 개인회생절차 무료 지원 신청기관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위해 상담 또는 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기관 리스트 

1. NEW START 상담센터

☎ 문의 전화 02-530-1114

● 서울회생 법원 내 설치

● 회생위원, 법무사,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

●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진행

2.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

● 소송구조 대상자 증명 시 ▶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3. 대한법률구조공단

● 면책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국민연금공단 재무설계 및 취업지원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상담

●  소송대리 및 법률구조 ▶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무료지원, 변호사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 대리

● Fast - Track 소송 지원 ▶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4.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파산 및 개인회생 상담 가능

●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등 일정요건 만족 시 ▶신용회복위원회 소송구조 가능

5. 한국자산관리공사

●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 지원 ▶ 불필요한 추심 중단, 공적채무조정 신청 관련 불법브로커 차단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개인 파산 및 개인회생 상담 가능 

● 일정 요건 만족 시 소송구조 받기 가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거칠 시 전담 재판부에 배당 ▶ 신속처리

7.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해당센터 거칠 시 개인회생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에 배당 ▶ 신속처리

● 소송구조, 무료법률구조 자격조건 해당하는 서울시민 대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