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자영업자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퇴직금이라 일컫는 것은 공제금이기에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입을 안한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혜택

①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구분	사업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 세율	절세효과
개인 / 법인 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 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② 공제금 압류금지

-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공제금은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 가능

-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 가능

③ 복리이자 적용

-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됨

- EX) 10년 납입 시 원리금

·지급이율: 3.3% 가정

구분	월 5만원	월 25만원	월 50만원	월 100만원
단리	6,998,250원	34,991,250원	69,982,500원	139,965,000원
복리	7,098,164원	35,490,822원	70,981,645원	141,963,289원

④ 희망장려금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

-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⑤ 복지플러스 서비스 지원

- 경영지원 :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 소상공인 교육 :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 건강 · 의료 :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 / 할인 혜택

- 여행 · 문화 :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과 예약서비스

- 쇼핑몰 :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 소상공인보험 :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2.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음

①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12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3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②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3.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납부방법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4.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방법

① 지급기준

폐업·사망	퇴임·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② 공제금 지급액 및 지급 방법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조건	공제금 1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분할지급시기	매월, 분기, 반기, 년
구비서류	1. 분할공제금 지급신청서 2. 분할공제금 지급일 및 계좌변경 신청서